폐차 절차와 순서 및 필요서류 확인
운행중인 차량을 폐차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생에 폐차를 몇번이나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한번도 못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폐차라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폐차는 예상과는 달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폐차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폐차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어리둥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차주님의 권리이며
과거에는 잘 몰라서 못받았지만 지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폐차를 해야하는지,
폐차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하려면 우선 폐차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차 신청은 전화 한통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일반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를 납부 해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말소 후에도 차량과 관련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의 금액이 크다면
당장 모두 납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이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등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폐차 먼저 한 후에
압류나 저당은 추후 납부하여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를 하기 위한
차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는 올해부터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5등급 차량은 올해(2023년)까지만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을
운행중이시며 폐차 예정이시라면 해당 지역의
조기폐차 계획에 따라 잘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차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조기폐차
모두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으로
동일하며, 조기폐차는 지자체에세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꼭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차 서류를 준비하여 폐차를 신청하면
일반폐차는 당일 견인 및 말소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약45~60일이 소요되며
조기폐차는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폐차와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말소가 된 후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폐차후에 부과된 고지서를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세를
연초에 연납하지 않았다면 폐차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폐차후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이나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나 관청으로
팩스 전송이 필요하다면 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절차나 서류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