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대한 빠르게 수리해야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커서 수리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이 오래되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정말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 폐차도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폐차를 할 때 압류와 저당이 없어야 하는데
압류가 많다면 더욱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를 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압류가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바로 차령초과말소 폐차입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이 제도는
승용차 기준 만11년 이상이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을 노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에
폐차를 맡겨 폐차되지 못하고 불법에
이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의 차령초과말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압류가 많은 차량도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우선 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차량을 방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하고 나면
압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이후 구매하는
차량에 대체압류가 붙게 됩니다.
즉,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분실하셨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직접 재발급
받으시거나 재발급 위임을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폐차가
24시간 이내에 완료되는데 비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 이해관계인에게 폐차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사고차량 차령초과말소는 약 45~60일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는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폐차를
진행하는 중에 보험만기가 도래한다면
갱신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연초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폐차 후에 일할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말소 후에 자동차세가 나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