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된 자동차 폐차하기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을까요? 근저당이란 것은 차량에
등록되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폐차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저당의 경우에는 보통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저당이 아니라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
간단히 불리고 있는 제도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차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압류나 저당,
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차령이
차령초과말소 조건을 만족하면 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 등록된 차량 등도
모두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의 폐차는
일반폐차로 폐차를 진행할 때 보다
폐차말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압류나 근저당 등의 이해관계인의
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서류 발송 및 회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소까지
약 45~60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압류폐차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근저당을 납부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 가능한데요.
보통 압류폐차를 하는 이유가 압류나
근저당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폐차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 후에 근저당이나 압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압류폐차는
압류나 근저당이 있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압류나 근저당 자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폐차를
완료하더라도 압류나 근저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량에
유보했던 압류나 근저당이 대체되어
등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저당 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해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압류나 저당이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압류나 근저당이 많은 차량을
폐차하려면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셔서 합리적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는 없고 근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