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오랜시간 운행하다 보면 수명을
다해 폐차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면 내 차를
어떻게 폐차하면 좋을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할까요!!
폐차장에 가면 바로 폐차 가능한가요?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지만 폐차장으로
차량만 입고한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도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 등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폐차장에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 폐차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꼭 확인하셔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무허가업체에 폐차를 맡기면 이러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차에도 여러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차량인지 법인차량인지, 또 차량소유가
사망했는지, 압류가 많은지 없는지 등등에
따라 폐차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압류가 없거나 적어 당장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 압류가 너무 많아
납부가 어렵다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에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무엇인가요?
일반폐차나 조기폐차는 들어봤는데,
압류폐차는 생소하신가요?
많은 차주님들께서 압류가 있으면
자동차거래나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신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이름인데요. 일반폐차나 조기폐차는
압류가 없을 때만 가능한 폐차방법이지만
압류폐차는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차령초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의 차령을 초과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가 1건 이상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폐차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차량과 법인차량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데요.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명의차량이라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이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보험 또한 유지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차량을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하셔야 합니다.
운행하시는 오래된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정부지원을 받아 부착하였다면 폐차할 때
이를 반납하고 폐차해야 합니다. 해당 장치를
탈착하여 반납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차과정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완료되어야 끝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더이상 자동차세나 자동차검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꼭 말소등록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폐차신청부터 말소등록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히 가능한 곳, 바로
폐차마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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