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310 저당 있는 차량 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새차든 중고차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차량 대출을 진행한 은행이나 캐피탈에서는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자등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는데 저당과 관련된 부분은 을부에 기록되어 차량의 저당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당권을 해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매나 폐차를 하려면 저당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당이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차량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이 있는 차량은 저당을.. 2023. 7. 27. 자동차폐차는 압류를 풀어야만 가능할까? 압류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려면 압류는 모두 해제해야만 합니다. 또한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없어 비정상 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기면 말소가 되지 않아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압류폐차의 경우 폐차장의 입고로만 폐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소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까지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나 다른 압류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입고하는 날 폐차절차가 완료된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후에도 압류가 등록되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말소등록일까지는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한 사례들이 많습.. 2023. 7. 24. 압류가 많은 차량 폐차 압류 많은 폐차해야 할 차량이 있다면 돈 받으시고 폐차하세요. 이게 뭔 뜬금 없는 소리인가 싶으실텐데요. 압류가 많아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특수차 만12년 이상 위와 같이 일정한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어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 해제를 하지 않고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많은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한 차령.. 2023. 7. 21. 압류폐차와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압류폐차 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는 차량의 폐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압류폐차는 45~60일이 소요되는데 보험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특히 압류폐차 기간 중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데 보험을 유지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K1KwfYkaDkk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 이해관계인의 폐차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이 1개월이며 이 기간을 포함하여 말소 완료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45~6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폐차 기간 중에 보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보험을 어떻게 해야할지 .. 2023. 7. 17.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곳곳에 침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무쪼록 우리 차주님들께서는 피해가 없길 바래봅니다. 강제폐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차량을 강제로 폐차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차령이며, 강제폐차나 압류폐차는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가다 노상에 방치되어 완전 고물이 되어 있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방치된 차량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차주님께는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2023. 7. 14. 과태료 범칙금 체납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해서 출퇴근이든 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니는 등 운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속도위반을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못해 압류등록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의 어려움으로 체납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압류가 등록되면 원칙적으로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많으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도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압류등록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오랜기간 연체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미납되면 차량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압류가 등록된 차량은 폐차.. 2023. 7. 7. 후면 단속카메라 단속 시행!! 올해 상반기부터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 방지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차량이 카메라를 지난 후 후면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도입하였습니다. 보통 카메라 앞에서 급감속을 하는 경우에 뒷차가 같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후면을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사고를 낸 사람도 또 사고를 당한 사람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메라 도입을 하였다는데요. 원래의 목적인 이륜차 단속보다 과속하는 차량도 함께 단속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안전을 위해 과속을 삼가하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후면단속카메라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여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범 운.. 2023. 7. 6.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 폐차하기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을까요? 근저당이란 것은 차량에 등록되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폐차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저당의 경우에는 보통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저당이 아니라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 간단히 불리고 있는 제도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youtu.be/dsbgOa6YrGk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차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6. 30. 강제폐차 압류폐차 어떻게 진행할까?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폐차 현수막이 눈에 띄게 잘 보이는 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그런 현수막이 왜 잘 보이는지^^" 그중 특히 강제로 폐차해 준다는등,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유독 눈이 갈텐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차량에 압류가 많아 폐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더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으로도 불리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말입니다. 결국엔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조건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많아도 아래의 조.. 2023. 6. 12. 이전 1 2 3 4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