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발생원인인 경유차량의 매연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제7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는 조기폐차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경유자동차라함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주)
조기폐차 신청
▼
2 (협회)
조기폐차 대상 선별
보조금 산정
차량대상 확인
▼
3 (폐차장)
자동차 폐차
▼
4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
5 (지자체)
신차보조금 청구 승인
이번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4등급은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하였고, 5등급은 올해가 지원 마지막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차량은 모두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을 것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을 것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며, 폐차보상금(고철비) 외에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며, 만약 있다면 모두 납부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많다면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 판단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는 말소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압류폐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세요!~
이미 조기폐차가 시작되어 진행중인 곳이
많습니다. 조기폐차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빠른 판단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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