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차량이 오래되어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지거나 사고 등으로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등 다양하지만 개인명의든
공동명의든 폐차 방법은 동일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만 차이가 나는데요.
장애인등록차량이라 하더라도 공동명의에
준해서 서류를 준비하여 폐차를 진행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폐차는 압류등록이나 저당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만약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 전에 바로
납부 해제가 가능하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인데요.
신분증 사본은 본인 신분증과 자녀의
신분증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직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와 공동명의 일반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성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공동명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 경우
기본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등록된 압류나 저당을
일시에 납부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로 차량 폐차말소를
먼저 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말하며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 간단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미성년자와 공동명의 압류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성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공동명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과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차량 구입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기폐차는 경유자동차만 가능하며
5등급은 올해까지, 4등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공동명의 조기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성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공동명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위임장에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성인 공동명의자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이 직계가족이라면 미성년자
공동명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직계 가족이 아닌
후견인이라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미성년의
경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는
서류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전화주시면 보다 간단하게 안내해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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