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폐차는
1. 폐차 요청
2. 폐차할 차량 인계
3. 폐차장 입고
4. 폐차인수증 발급
5. 폐차
6. 말소등록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자동차폐차는 기본적으로
압류등록이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와 저당의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차량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를 요청하면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유무를 확인하고
압류가 없거나 일시 납부해제가 가능하면
일반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너무 많다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말소가 가능한데요.
모든 차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야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바로 이러한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보통 간단하게 압류폐차, 저당폐차,
그리고 강제폐차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차령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많아도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11년 이상 승용자동차
만10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등록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겨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허가업체에
폐차말소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보통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전에 견인하여 폐차장으로 입고가
완료되면 오후에 말소절차가 진행되어
당일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압류과 관련된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차량에 보험이 유지되지
않으면 말소일까지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의 방법으로 폐차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고철비 외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차주님께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만 가능했었다면 현재는 거의
모든 지역에 조기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4,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해야 한다면
해당 지역에 조기폐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조기폐차가 안되는 4등급 경유자동차도
있는데요.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 조기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조기폐차는 추가로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꼭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함인데요. 고철비는 지정한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조금은
꼭 차주님 통장으로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님께서는 차량과 서류만 잘
인계해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폐차마켓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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