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많은 폐차해야 할 차량이 있다면
돈 받으시고 폐차하세요. 이게 뭔 뜬금 없는
소리인가 싶으실텐데요. 압류가 많아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특수차 만12년 이상
위와 같이 일정한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어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 해제를 하지
않고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많은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한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면허증, 주민등록증)
법인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차령초과말소를 위해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때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차장 입고는
운행이 가능하면 탁송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진행합니다. 차량을
견인차량이나 탁송기사에게 인계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폐차장에 있으므로 이후의 사고
등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는 날부터
말소등록까지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령초과말소를 위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였다고 해도
바로 말소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령초과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압류가
소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차주님도
계신데요. 압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압류 금액 납부를 유예하고
차량을 말소한 것이므로 추후 본인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기존 압류가 대체 압류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압류는 나중에라도 납부하여
해제해 나가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자동차세를 연납하였다면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분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말소 후에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라고도 불리는 차령초과말소,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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