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려면 압류는 모두 해제해야만
합니다. 또한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없어
비정상 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기면 말소가
되지 않아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압류폐차의 경우 폐차장의 입고로만 폐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소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까지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나 다른 압류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입고하는 날 폐차절차가 완료된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후에도 압류가 등록되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말소등록일까지는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즉,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모든 폐차절차가 종료된
것이고 이후 자동차세나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그것인데요. 이 제도는
압류가 있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형편이 어려워져 과태료나 세금 등의
체납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압류를 납부
해제하지 못하는 차주님들이 차량의 소유로
인해 늘어나는 각종 체납 및 압류를 막기 위해
차량을 말소하고 싶어도 압류때문에 폐차말소
하지 못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차령초과말소제도는
폐차하려는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압류나 저당이 등록된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 등의 부과를 막아
부실채권의 방지는 물론이고 체납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압류폐차를 하는 차량은
실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압류권
행사도 못할 정도의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계속하여 폐차하지 못하게
압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압류폐차를 해도 압류물인 차량이
소멸되더라도 해당 채무 및 세금, 과태료
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될 때 마다 조금씩 납부하여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해당 압류 등이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대체 압류등록 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차령 요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과 함께
폐차자응로 차량을 입고하시면 더욱
빠르게 압류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1개월을 포함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이 약 45~60일
이후 이므로 그 전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 유지는
필수이며, 말소 이후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달하면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폐차를 하셔도 차종에 맞는
폐차보상금(고철비)를 완전히 받으실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마켓과 함께 하시면 압류폐차도
시원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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