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오래 운행하다 보면 여러 위반이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단속카메라 등에 찍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제때 내지 못하고
밀리다 보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가 등록된 차량은 매매나 폐차
모두 할 수 없는데요. 매매나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차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오늘은 이러한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가
많이 등록된 차량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과태료 연체가
지속되면 차량에 압류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압류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만
해제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납부가 어렵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데요. 압류를 해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은데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폐차에는 압류폐차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제도는 차량에 압류가 많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우선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떨어져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압류자체의 의미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은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압류폐차 연식 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최초등록일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날을 기준으로
위의 기간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신청하면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압류가 일시에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압류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폐차방법을 결정하고 나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해당 차량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입고합니다.
물론 견인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두는데요. 그래서
하루만에 말소까지 가능한 일반폐차에 비해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보통 폐차장에 입고하면 폐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차주님들이 계신데요.
압류폐차의 경우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고,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에 자동차보험이
유지되어야 하며, 자동차세도 부과되는
기간이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증명이 발급되어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연납하셨다면 환급을
연납하지 않으셨다면 말소일 이후에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차량이 말소가
완료되었더라도 부과된 자동차세는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 말소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해당
차량에 대체 압류가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될 때 마다 하나씩
납부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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