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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차46

저당 있는 차량 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새차든 중고차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차량 대출을 진행한 은행이나 캐피탈에서는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자등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는데 저당과 관련된 부분은 을부에 기록되어 차량의 저당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당권을 해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매나 폐차를 하려면 저당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당이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차량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이 있는 차량은 저당을.. 2023. 7. 27.
자동차폐차는 압류를 풀어야만 가능할까? 압류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려면 압류는 모두 해제해야만 합니다. 또한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없어 비정상 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기면 말소가 되지 않아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압류폐차의 경우 폐차장의 입고로만 폐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소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까지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나 다른 압류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입고하는 날 폐차절차가 완료된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후에도 압류가 등록되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말소등록일까지는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한 사례들이 많습.. 2023. 7. 24.
압류가 많은 차량 폐차 압류 많은 폐차해야 할 차량이 있다면 돈 받으시고 폐차하세요. 이게 뭔 뜬금 없는 소리인가 싶으실텐데요. 압류가 많아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특수차 만12년 이상 위와 같이 일정한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어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 해제를 하지 않고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많은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한 차령.. 2023. 7. 21.
개인회생 자동차폐차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각종 채무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회생 진행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각 채무들의 변제금액 등을 결정하는데요. 특히 폐차해야 할 차량이 있다면 폐차 먼저 진행후에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폐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리고 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보다 깔끔하게 폐차 및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폐차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고인의 사망 신고 전에 폐차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간단히 폐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망 신고 후에는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움에 봉착해 최후에 선택하는.. 2023. 7. 19.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곳곳에 침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무쪼록 우리 차주님들께서는 피해가 없길 바래봅니다. 강제폐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차량을 강제로 폐차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차령이며, 강제폐차나 압류폐차는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가다 노상에 방치되어 완전 고물이 되어 있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방치된 차량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차주님께는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2023. 7. 14.
과태료 범칙금 체납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해서 출퇴근이든 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니는 등 운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속도위반을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못해 압류등록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의 어려움으로 체납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압류가 등록되면 원칙적으로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많으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도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압류등록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오랜기간 연체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미납되면 차량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압류가 등록된 차량은 폐차.. 2023. 7. 7.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 폐차하기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을까요? 근저당이란 것은 차량에 등록되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폐차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저당의 경우에는 보통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저당이 아니라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 간단히 불리고 있는 제도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youtu.be/dsbgOa6YrGk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차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6. 30.
침수차량 폐차 장마철의 폐차방법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는 차량에는 가혹한 조건을 부여하는 매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기간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 사고의 위험도 높고 특히 하천이 범람하는 곳이나 지대가 낮은 주차장 등의 차량은 침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침수가 된 차량은 수리가 되더라도 각종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은 폐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올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몇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럽고 제동거리가 증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비오는 날의 사고시 비가 오지 않는 날의 사고보다 치사율이 33%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가 올 때는 서행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 2023. 6. 28.
폐업법인 차량 폐차는 어떻게? 경기가 쉽사리 풀리지 않다보니 폐업하는 법인이 늘고 있는데요. 법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때는 회사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폐업하는 법인의 폐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yJHFWw7v4cI 우선 기본적인 폐차 방법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많은데요. 개인은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는데 반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신분증과 같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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